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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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지정검역물의 검역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 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역물의 종류 수출 수입 1. 개ㆍ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1. 생후90일이상인경 우 가. 마이크로칩을이식하 여개체확인이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이상인경우: 당일 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않은경우: 마이 크로칩이식완료일까 지 다. 광견병중화항체검사 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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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