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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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1.6.15, 2012.2.8, 2013.3.23, 2014.2.14>

1.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5>

④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2.5>

⑤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1.흥행ㆍ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2.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 및 조류

3.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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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34, §36, §4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1. 지정검역물의 검역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역관은…

제3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검역기간

검역물의 종류 | 수출 | 수입 1. 개ㆍ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다. 광견병…

제3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0. 8.> 동물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 뒷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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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0. 8.>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QUARANTINE] ※ 뒤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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