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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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0.11.26, 2011.6.15, 2013.3.23, 2014.2.14>

1.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견본품

3.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정부의뢰검역물

5.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③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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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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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소독필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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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검역필낙인

표 형식은 법제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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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검역물포장봉함표

(담청색) | |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 | ▲ | 2.5㎝ | | ▼ | | | ◀ |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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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3 · 검역물꼬리표

앞면(담청색) | | | | ▲ | ⊙ | 검역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5㎝ | | ▼ | | | ◀ | | 9㎝ | | ▶ 뒷면(담청색) No | Date ⊙ | Quarantine Card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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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4 · 소독물의 꼬리표

앞면(담청색) | | 제 호 | 년 월 일 | | ▲ | ⊙ | 소독필 | 농림축산검역본부 2.5㎝ | | ▼ | | | ◀ | | 9㎝ | | ▶ 뒷면(담청색) No | Date ⊙ | Disinfected Card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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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검역필증인

검사필인란 비고: "○○" 표시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명칭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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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5.>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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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5.> |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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