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두고, 상근(常勤)해야 한다.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 방법 | 소독목적물 | 비고 약물 소독 |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 축사의 바닥ㆍ분뇨ㆍ분뇨구ㆍ오수구ㆍ습윤한 토지 등 |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2. 석회유(생석회와 물을 1 : 9의 비율로…

차량 유형 |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 법…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ㆍ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1. 소각기준 구분 | 소각실시장소 | 소각방법 | 비고 사체 | 1.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