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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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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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가. 법제1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차량이출입하는각입구에차량을소 독할수있는터널식소독시설또는고정식소독시설을설치할것. 다만, 50제곱 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의가축사육시설의경우차량의진입로또는차량을 돌리는장소가좁거나그밖의사유로터널식소독시설또는고정식소독시설을…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방법 소독목적물 비고 약물 소독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 포한다. 축사의 바닥ㆍ분뇨 ㆍ분뇨구ㆍ오수구ㆍ 습윤한 토지 등 ◦사람과 가축에 직 접 접촉되지 않도 록 한다. 2. 석회유(생석회와 물을 1 : 9 의 비율로 섞은 것)를…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 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 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제1호에…
1. 시설출입차량 표지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ㆍ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 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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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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