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역학조사의 대상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역학조사시ㆍ도시ㆍ도지사가축전염병이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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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1.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8>
1.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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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