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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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 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약품 중 용도에…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 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1. 검역시행장 출입구 간판 35 cm 제 호 25 cm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2.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앞 간판 25 cm 출입통제 검역관 75 cm 출입통제 검역관 75 cm 25cm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붉은 사선 2줄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 역본부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이 소재한 가축방역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 야 한다. 1.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초생추의 입고 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 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 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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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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