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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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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1.26,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가축의 소유자등

2.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가축방역사

5.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④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5,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