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안전관리수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⑤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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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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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가.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 |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 목표, 안전투자 및 안전문화, 안전관리 조직, 수요자 관리 등 운영관리,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나.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 |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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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의3 ·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
1.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이하 "주기"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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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의3 ·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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