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6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음의 발생 장소
  3. 제3조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4. 제4조 · 자동차의 종류
  5. 제5조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6. 제6조 ·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7. 제7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8. 제8조 ·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9. 제9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10. 제10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11. 제11조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12. 제12조 ·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13. 제13조
  14. 제14조 ·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15. 제15조 · 개선기간
  16. 제16조 · 조업기간의 제한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19. 제19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20. 제20조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21. 제21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2. 제22조 ·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23. 제23조 · 이동소음의 규제
  24. 제24조 · 폭약 사용 규제 요청
  25. 제25조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26. 제26조 ·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27. 제27조 · 관계 기관과의 협의
  28. 제28조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29. 제29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30. 제30조 · 인증의 신청
  31. 제31조 · 인증의 방법 등
  32. 제32조 · 인증시험 수수료
  33. 제33조 · 인증서의 교부
  34. 제34조 · 인증의 변경신청
  35. 제35조 ·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36. 제36조 ·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37. 제37조 · 재검사의 신청 등
  38. 제38조 ·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39. 제39조 ·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40. 제40조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41. 제41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42. 제42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43. 제43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44. 제44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45. 제45조 · 자료의 요청 등
  46. 제4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47. 제47조 ·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48. 제48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49. 제49조 ·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50. 제50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51. 제51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52. 제52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53. 제53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54. 제54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55. 제55조 · 검사수수료
  56. 제56조 · 소음도 검사의 신청
  57. 제57조 ·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58. 제58조 · 소음도 검사방법
  59. 제59조 ·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60. 제60조 · 소음도 검사수수료
  61. 제61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62. 제62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63. 제63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64.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교육
  65. 제65조 · 교육 계획
  66. 제66조 ·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67. 제67조 · 교육 결과의 보고
  68. 제68조 · 지도
  69. 제69조 · 자료 제출 협조
  70. 제70조 · 교육 경비
  71. 제71조 · 보고 및 검사 등
  72. 제72조 ·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73. 제73조 · 행정처분기준
  74. 제74조 · 연차보고서의 제출
  75. 제75조 · 수수료
  76. 제76조 · 규제의 재검토
  77. 제2조의2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78. 제5조의2 ·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79. 제7조의2 · 소음지도의 작성 등
  80. 제22조의2 ·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81. 제34조의2 ·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82. 제34조의3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83. 제34조의4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84. 제38조의2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85. 제39조의2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86. 제39조의3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87. 제39조의4 ·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88. 제39조의5 ·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89. 제39조의6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90. 제39조의7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91. 제42조의2 ·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92. 제57조의2 ·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93. 제59조의2 · 확인서 발급 등
  94. 제60조의2 ·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95. 제63조의2 ·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96. 제63조의3 ·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97.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