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2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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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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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2 ·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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