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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의4조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교육축산물위생교육기관준수사항교육과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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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강사 수당

2.교육교재 편찬비

3.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교육과정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다만, 개별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그 밖에 위생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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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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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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