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2.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3.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4.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②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2.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3.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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