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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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9, 2021.1.25>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6, 2021.1.25, 2026.8.11>

1.삭제<2021.1.25>

2.삭제<2026.8.11>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2.19, 2021.1.25>

1.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삭제<2021.1.25>

3.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9, 2021.9.10>

⑥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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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9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제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4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제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5 ·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

제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6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제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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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제7조의2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제7조의3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제7조의4 ·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6 ·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제7조의7 ·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제7조의8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제7조의9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7조의10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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