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7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10.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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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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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3.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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