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 제5조 · 준용
- 제6조 ·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 제7조 · 추정가격의 산정
- 제8조 ·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 제9조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제10조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제11조 · 입찰방법
- 제12조 · 입찰의 성립
- 제13조 · 입찰의 참가자격
- 제14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제15조 · 공사의 입찰
- 제16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제17조 · 다량물품의 입찰
- 제18조 · 2단계 입찰
- 제19조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제20조 ·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제21조 ·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 제22조 ·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제23조 ·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 제24조 ·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 제25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6조 ·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제27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제28조 · 분할수의계약
- 제29조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 제30조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제31조 ·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 제32조 ·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3조 · 입찰공고
- 제34조 · 입찰참가의 통지
- 제35조 · 입찰공고의 시기
- 제36조 · 입찰공고의 내용
- 제37조 · 입찰보증금
- 제38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제39조 ·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 제40조 · 개찰과 낙찰선언
- 제41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44조 ·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제45조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제46조 ·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7조 ·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8조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9조 · 계약서의 작성
- 제50조 ·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제52조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제53조 · 계약보증금 면제
- 제54조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제55조 · 손해보험의 가입
- 제56조 · 감독
- 제57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제58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 제59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 제60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 제61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 제62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 제63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 제64조 · 검사
- 제65조 ·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 제66조 ·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 제67조 · 대가의 지급
- 제68조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제69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70조 · 하자 검사
- 제71조 · 하자보수보증금
- 제7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제73조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6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제77조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제78조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제79조 · 단가계약
- 제80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81조 · 개산계약
- 제82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 제83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 제84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 제85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 제86조 · 개산계약의 정산
- 제87조 · 종합계약
- 제88조 · 공동계약
- 제89조 ·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제90조 · 지연배상금
- 제91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93조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94조 · 적용대상 등
- 제95조 · 정의
- 제96조 ·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 제97조 ·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 제98조 ·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 제99조 ·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 제100조 ·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 제101조 · 설계비 보상
- 제102조
- 제103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7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08조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제109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 제110조 · 이의신청의 대상
- 제111조 · 심의요청 등
- 제112조
- 제113조 · 위원회의 통지
- 제114조 · 분과위원회
- 제115조 · 계약절차의 중지
- 제11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7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 제119조 · 조정의 중지
- 제120조 · 조정
- 제121조 · 수당
- 제122조 · 비용부담
- 제123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제124조 · 계약정보의 공개
- 제125조 ·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126조 · 적용대상 등
- 제127조 · 정의
- 제128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 제129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 제130조
- 제131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제132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제133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제134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제135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제136조 ·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 제137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38조 · 평가
- 제13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 제6의2조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 제32의2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제42의2조
- 제42의3조 ·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제42의4조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44의2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제64의2조 ·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제71의2조 · 하자보수이행절차
- 제71의3조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제75의2조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78의2조 · 단년도 차수계약
- 제86의2조
- 제89의2조 ·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 제92의2조 ·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제92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2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92의5조
- 제92의6조
- 제92의7조
- 제92의8조
- 제92의9조
- 제93의2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 제97의2조 ·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제98의2조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 제100의2조 ·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 제106의2조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13의2조 · 심의
- 제116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3의2조 ·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 제123의3조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25의2조 ·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125의3조 · 평가
- 제135의2조 ·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 제92의10조
- 제92의11조
- 제92의12조
- 제92의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