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의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부가가치세법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9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
5.주주명부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