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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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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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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입"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
인용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제7조 사업의 발주 및 입찰공고
"회를 개최할 수 있다.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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