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098
article_no:75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6.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1항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 outgoing제2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분할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2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2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입찰참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입찰공고의 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입찰공고의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3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의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2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의3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2조의3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2조의4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의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4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4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계약보증금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5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의2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4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6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7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7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의2 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71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의3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71조의3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7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 outgoing제7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 outgoing제7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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