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주민참여감독자감독범위시정사유자방자치단체설계내용대로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