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배수로 설치공사

3.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보안등(保安燈) 공사

5.보도블록 설치공사

6.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마을회관 공사

8.공중화장실 공사

9.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공원 공사

11.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지방계약법 법률

인용 조문 · §1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2개 펼치기

제60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