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③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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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 변경신고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최초신고)10일 (변경신고)…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사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24. 6. 28.> (앞쪽) 제 호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성명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사업장 소재지) | 신 고 사 항 상호 또는 사업장 명칭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용도 |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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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제20조의2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제20조의3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제21조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21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21조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4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제22조 ·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제2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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