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6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②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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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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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의2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표시
비고 위의 인증표시 외에 성능시험일자와 성능시험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2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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