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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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1.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