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현장실사 등 사실조사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1조에 따른 현장실사 등 조사ㆍ검사 일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에 따라 사무국 직원이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사실조사ㆍ검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현장실사 등 사실조사ㆍ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