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 (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하자감정을 수락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하자감정기관 중에서 쌍방이 합의하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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