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를 심사한다.1.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자가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넘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4. 삭제4의2. 삭제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