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6조 (사업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타당성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일부개정 2024.4.5.>2. <삭제 2024.4.5.>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개인정보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6.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의 보안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정보보안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