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14조 (과오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으로부터 입력 처리된 자료 중 과오취급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국에 그 시정을 단말기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장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오시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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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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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과오시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