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21조 (교부불능증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송금인이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송금국을 떠난 때에는 송금인에게 송금국을 방문하도록 통지하여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 (송금인의 주소ㆍ성명 및 금액 등)한 후 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7일간 국전에 이를 게시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문을 실시한 후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하여 송달불능 등록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송달불능등록한 후 송금인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서 교부거래를 실시하여 즉시 반환교부하고 그 사실을 송금의뢰서 인자 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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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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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교부불능증서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