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0조 (증서의 추가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행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도착통지서 금액 오기로 인하여 수입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취인으로부터 부족금을추징하고, 대용 도착통지서를 작성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발행하여 우편물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증서의 여백에는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및 추가발행의 뜻을 부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수취인이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주소를 담당구역으로 하는 집배국으로 하여금 부족금을 추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접수번호, 접수국명, 추심금 총액, 추심한 금액, 추징할 부족금 및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부족금을 추징할 우체국에 송부한다.
③부족금을 추징할 우체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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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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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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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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