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3조 (출소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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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를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일 당일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당일 출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를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일 당일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당일 출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일시 수용된 출소대상자의 신분 및 처우는 피감호자의 그것에 준한다.

③원장은 출소대상자 출소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치료감호기간만료출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3 ·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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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출소일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