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9조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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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임시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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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 건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