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5조 (잔형집행 대상자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노역장유치, 형집행유예실효 등으로 잔형집행이 필요한 출소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상신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계지시에 따라 관할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잔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도소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잔형집행 대상자의 교도소 이송 시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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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 · 잔형집행 대상자 이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