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11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8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분류한 경우"라 함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주요출자자가 영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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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 ·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제13조의7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3조의8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13조의9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0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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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2 ·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제13조의13 · 임원의 자격요건제13조의14 ·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제13조의15 · 임직원의 겸직기준 등제13조의16 · 내부통제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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