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ㆍ제작ㆍ설치ㆍ시험ㆍ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규격외의 것은 그 적용성ㆍ적합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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