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금지금의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관기관에 부가가치세 및 보관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관기관이 정하는 금지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 제60조제2항 또는 제9항

에 따라 금지금의 인출을 청구하는 회원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회원 본인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의 인적사항,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고, 보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사업자는 금지금인출청구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금거래계좌번호(금사업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규정 제89조제3항

에 따라 보관기관에 대금결제계좌로 신고한 금거래계좌의 계좌번호를 말한다)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

규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장소”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장소 및 KSD 금지금인출 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31

,

2020.2.14

>

규정 제60조제6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12.10

,

2015.7.31

,

2016.6.28

,

2020.2.14

>

1.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의 장소에서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청구일 13시까지 인출 청구한 경우 : 인출청구일 당일

나.

인출청구일 17시 30분까지 인출 청구한 경우 : 인출청구일 다음날

2.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가목을 제외한다) 또는 제4항에 따른 KSD 금지금인출 사무소에서 인출하는 경우 : 인출청구일 17시 30분까지 인출청구한 경우 인출청구일 다음날

규정 제60조제8항

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지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보관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6.9.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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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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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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