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ㆍ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6.24, 2001.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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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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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인용 조문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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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2 · 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2. 19.> 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 (계 □명) | 처리기간 즉시 현재승선사항 | ①업체명 | | ②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IMO선박번호) | ③선박명 | | ④ 총톤수 | | ( )G/T | ⑤기관출력 | ( )KW ⑥변경일 | 년 월 일 | ⑦ 공인일 | | 년 월 일…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5 · 신원보증서

[별지 제8호의5서식] <개정 2017. 7. 19.> 신원보증서 승선선박 | 선박명 | 총톤수 |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선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주소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선박소유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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