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1.7.26, 2008.3.14, 2012.5.18, 2013.3.24, 2017.1.18>
1.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2.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3.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4.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③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해당 선박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2001.7.26, 2005.10.17, 2007.11.23, 2008.3.14, 2013.3.24, 2017.1.18,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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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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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
1. 인적사항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해기사 면허증 | 종 별 | | 번 호 | 선원근로 계 약 | 선사명 | | 선 박 명 | 항로명 | | 기 항 지 | 2. 선장의 적성검사 항목 심사 심 사 항 목 | 기 준 | 심사 결과 ① 선장책임 운항사고 이력 | 최근 3년 이내 2회 미만 |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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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의2 ·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2일 신청인 | ①상호또는명칭 | ②성명(대표자) | | ③생년월일(성별) | ④주소 | ⑤선명 | ⑥선종 | ⑦선박의크기 (총톤수및KW) | ⑧항행구역 | ⑨무선설비 | | | | ⑩완화신청내용 | 자격별최소승무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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