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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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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2017.1.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19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2012.5.18, 2016.1.13, 2017.1.18, 2022.12.2>
1.18세이상일 것
2.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표 5의5의 상급안전교육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1987.12.7,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1.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
2.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
3.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
4.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
5.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인
6.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신설 1987.12.7, 2012.5.18>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1987.12.7, 1997.12.15, 2012.5.18>
1.식료ㆍ항해용구ㆍ기타ㆍ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3.구명줄발사기ㆍ구명부환ㆍ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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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선원법 제64조 ·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원법제64조자격요건을 갖선박직원법 제2조 · 정의선박직원법제2조정의선원법 제173조 · 벌칙선원법제173조벌칙유.도선법 제2조 · 정의유.도선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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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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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인용 조문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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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여객선 소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여객선 소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5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유효기간 기초안전교육 |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2 · [(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11. 1.> | [ ]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 ]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상급 유조선·상급 케미컬탱커·기초 액화가스탱커·상급 액화가스탱커) [ ]④…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7. 14.>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OTHER THAN FAST RESCUE BOATS | 사진 가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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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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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제40조의2 ·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제41조 ·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제42조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제42조의2 ·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3조 ·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2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제43조의3 ·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제44조 · 승무정원증서의 발급제45조 ·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제45조의2 ·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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