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2조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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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참조:법무관리관)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건의하여야 한다.1.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서 및 사실확인내용(별지 제15호 서식)2.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결과 등나. 계약체결 관련 서류 :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명세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다. 계약이행 관련 서류 : 이행독촉문서, 계약포기문서, 계약해제ㆍ해지 통보문서, 검사ㆍ납품조서 등3. 후속조치 관련 서류 : 후속입찰 관련 서류, 후속계약 관련 서류 등4. 기타 업체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