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3조 (소프트웨어 용역계약)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양설명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계약목적물의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고지하여야 한다.2. 계약특수조건에「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여야 한다.3.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하는 계약의 경우「저작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되 정부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그 지분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4.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1년 이내에「저작권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프로그램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