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의10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법무부장관대한공증인협회제77의10조결의내용이위반한다고결의내용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77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9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의10조 · 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