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의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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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54 1항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인용
은행법
§54의2 2항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cites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인용
은행법
제5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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