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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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98자.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1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12건
피인용 — 이 §15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건
§15의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1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1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2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2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3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3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4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4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5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5 |
발신 인용 — §15의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5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16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2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34 | 2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의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