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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22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5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1조의4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 incoming제161조의11
인용
은행법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
← incoming제12조
위임
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 incoming제53조
인용
은행법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은행법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
← incoming제61조
인용
은행법
제64조 청문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 incoming제64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공시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
← incoming제24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incoming제24조의8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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