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53 (은행에 대한 제재)

위계: 은행법 → 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 §52의4 §53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은행법 §56
은행법 §61
은행법 §64

3건
3~5회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은행법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중소기업은행법 §52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3건

§53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은행법	§12 인가 등의 공고	1	0.5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관청 인가 약관 등	2	0.25	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한국산업은행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대조>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1	0.5	인용	1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1	0.5	인용	1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1	0.5	인용	3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은행법	§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1	0.5	인용
은행법	§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1	0.5	인용
은행법	§64 청문	1	0.5	인용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은행법	§51	2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5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1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2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3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4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5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1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2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3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4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5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6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7	1	1.0	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1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2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3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4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5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6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2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12	3		2	1.0	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2		4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5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6	2	0.5	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7	2	0.5	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