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69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22

제69조과태료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69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3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은행법
§13 2항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 outgoing제13조
cites
은행법
§27의2 2항 부수업무의 운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7조의2
cites
은행법
§28 2항 겸영업무의 운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8조
cites
은행법
§14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 outgoing제14조
cites
은행법
§15 2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5조
cites
은행법
§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5조의4
인용
은행법
§15의3 3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 outgoing제15조의3
인용
은행법
§16의4 2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 outgoing제16조의4
인용
은행법
§35의5 1항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5조의5
cites
은행법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30조
cites
은행법
§34의2 1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34조의2
cites
은행법
§34의3 1항 금융사고의 예방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34조의3
cites
은행법
§35의2 4항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outgoing제35조의2
cites
은행법
§35의3 4항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outgoing제35조의3
인용
은행법
§41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 outgoing제41조
cites
은행법
§43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3조의2
cites
은행법
§43의3 경영공시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3조의3
인용
은행법
§48 검사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 outgoing제48조
인용
은행법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outgoing제48조의2
cites
은행법
§52의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 outgoing제52조의2
cites
은행법
§43의4 1항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 outgoing제43조의4
cites
은행법
§52의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 outgoing제52조의4
cites
은행법
§30의2 2항 금리인하 요구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
→ outgoing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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