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위계: 은행법 → 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 §57 §5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1건
1~2회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2
은행법 §59
은행법 §60
… 외 19건

22건
16회+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22건

조 단위 1건

§58 ① 제1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예금자보호법	§2 정의	1	0.5	위임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1	0.5	인용
은행법	§60 인가취소 등	1	0.5	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0.5	위임>위임
예금자보호법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2	0.5	위임>위임
은행법	§68 벌칙	1	0.3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0.2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	0.25	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2	0.25	인용>위임
금융위원회법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2	0.25	인용>위임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cites>위임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2	0.25	인용>위임
은행법	§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64 청문	2	0.25	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2	0.25	인용>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0.25	인용>위임
전자증권법	§19 계좌관리기관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68의2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1	0.5	인용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은행법	§55		1	1.0	위임
은행법	§8	2	1	1.0	위임
은행법	§8	4	1	1.0	위임
은행법	§8	5	1	1.0	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5		2	0.5	위임>cites
은행법	§15		2	0.3	위임>cites
은행법	§15의3		2	0.3	위임>cites
은행법	§16의2		2	0.3	위임>cites
은행법	§5		2	0.3	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8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