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8조(검사)
은행법 §69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 §48의2
인터넷전문은행법 §12
은행법 §16의3
… 외 2건
인터넷전문은행법 §12
은행법 §16의3
… 외 2건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은행법 §48의2
은행법 §16의3
은행법 §59
은행법 §16의3
은행법 §59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은행법 §48의2
은행법 §16의3
은행법 §59
은행법 §16의3
은행법 §59
피인용 — 이 §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1건
§48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2 대주주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3 과태료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24 | 대조>준용 |
§4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24 | 대조>준용 |
§48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24 | 대조>준용 |
§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4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8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헌재 결정 (1)
- 1998.09.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 상세보기 ↗
제재 (3)
- 2021-10-12 제이피모간체이스 검사결과제재 (2021-10-12) · 상세보기 ↗
- 2020-03-04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3-04) · 상세보기 ↗
- 2012-07-18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7-18)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