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검사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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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대주주에 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citation
(미수집)
제content조
" 창구가입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보험업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6조의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5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3제-12조3항 2. 은행법제5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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