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의2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행위은행이용자겸영업무와은행업무부수업무은행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은행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의2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의3조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의4조 ·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33의5조 · 사채등의 등록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34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4의3조 · 금융사고의 예방제3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5의2조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5의3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35의4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