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8조(벌칙)
은행법 §68의2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피인용 — 이 §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6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6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55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8 | 4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8 | 5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3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3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8 | 1 | 0.3 | cites | ||
| 은행법 | §40 | 1 | 0.3 | cites | ||
| 은행법 | §58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2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2 | 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9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2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3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4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5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6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 | 3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7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6 | 1 | 2 | 0.15 | cites>인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6 | 2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33의2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33의3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469 | 2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51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